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광중합레진 급여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를 마무리했다. 2018년부터 12세 이하 소아 영구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정부의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지부 전 회원 회람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회원의 53.5%에 달하는 2,483명의 회원이 응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건강보험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설문조사는 △충전치료시술 빈도(광중합레진/글래스아오노머/아말감) △광중합레진 일반수가(1급 와동/2급 와동/3,4급 와동/치경부/Diastema) △광중합레진 보험급여화에 대한 찬반 △광중합레진 적정 보험수가 등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눈에 띄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다는 점이었다.

‘광중합레진 보험급여화에 대해 보험수가와 관계없이 찬성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에 해당하는 1,639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적정보험수가(본인부담금+공단지원금)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치과에서 받고있는 관행수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치과에서 받고 있는 광중합레진의 수가는 난이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빈도는 주당 10~20개라고 답한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고, △5~9개(30.2%) △5개 미만(22.1%) △20~30개(8.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대로 아말감의 경우는 5개 미만이라는 응답이 52.4%로 압도적이었으며, △5~9개(10%) △10~20개(6.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광중합레진 급여화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와 다양한 우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급여화 진행 과정 중에 이러한 회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중합레진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있어왔다.

치과계에서는 “아말감으로도 급여효과가 충분한 상황에서 광중합레진을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또 다시 명시되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비용효과성이 가장 뛰어난 아말감 충전술을 활성화하고 12세 이하 소아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보험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보험항목인 아말감 기피현상에 따라 충치치료에서 아말감 대신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하는 빈도는 82.2%에 달하고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