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협회가 되어주길

URL복사

김경일 논설위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새 당선자가 활동한지 4개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지부는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SIDEX를 성공리에 마쳤다. 치협은 새정부 정책제안 TF를 설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1인 1개소법 서명운동,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립 추진 등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선거는 일반 치과의사의 관심이 많은 선거였다. 직선제가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치협의 역할이 커지고 그에 따른 기대가 높아진 것이 근본적인 요인일 것이다. 과거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관변단체이자 친목단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직역간 갈등, 그리고 정부와의 갈등은 각 단체의 개혁을 이끌었다. 치과계는 치과전문의제도,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대처 등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변화를 추진하는 리더십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다. 이런 활동의 결과는 이제 일반 치과의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치협이 추진하는 치과전문의제도, 보험급여 확대, 개원질서 확립 등의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의료비, 환자안전 등과 관련돼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그만큼 커진 치협에 대한 요구인 것이다. 이제 시작인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치협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치협 대의원이 가지고 있으나, 그 구성에서 젊은 치과의사와 20%를 넘는 여자치과의사 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함은 이미 지적된 부분이고 현 회장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대의원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일반 치과의사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회장의 공약이행 의지와 기존 대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주인’인 일반 치과의사의 관심 역시 매우 절실하다.


두 번째, 투명성 확보와 소통의 중요성이다. 협회비뿐만 아니라 활동내용이나 논의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소통은 개혁 요구의 핵심이다. 치협 홈페이지에서 활동 내용이나 논의과정 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중요 사안에 대한 담당자의 브리핑이나 논설도 적었다.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정해진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와 소통은 회원들의 관심을 지속시키는 요소이기도 하며, 본질적으로 회원이 주인이 되는 바탕이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사의 전문 직업성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새로운 전문 직업성’은 20세기 후반 의료와 의료인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결과다. 핵심은 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환자와의 동반자 관계를 갖는 것과 스스로 높은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 상업주의에 대한 승리적 경험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치과계는 무분별한 상업주의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단지 치과의사들의 이익에서가 아니라 환자의 관점에서 상업주의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나서왔다. 이러한 상업주의 배제 정신이 우리의 전문 직업성에 포함돼야 한다. 즉 환자와의 동반자 관계의 형성,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담보, 상업주의 배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전문 직업성’이 치과계에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자율징계권과 자율규제에 관한 논의가 풍부해지고 있다. 자율규제의 핵심은 징계권의 획득과 더불어 이러한 전문 직업성의 향상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켜본 서울지부나 치협 집행부의 열정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믿음이 간다. 부디 공약한 바를 잘 이루기를 희망하며, 덧붙여 근본적인 문제에서도 할 걸음 나아가는 성과를 이루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