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정책인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의 전면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경감이다. 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정책을 대문에 걸어놓고 이제부터 그 안의 내용을 채워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정부가 내세운‘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어야겠다는 진정성에는 박수를 보내겠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과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짐의 무게 그리고 의료의 질적 저하,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 심화, 의료 신기술 발전의 말살 등을 생각해 본다면 후세들에게는 엄청난 짐을 남겨주는 정책이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흑자분의 절반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와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마련한 흑자분은 저출산에 따른 후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비비다.
중증환자를 전담하도록 설계된 병원, 종합병원으로 만성 환자들의 쏠림현상과 의료쇼핑을 막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의료비 급증으로 의료비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면, 급여항목으로 포함되지 못한 신기술은 불법시술이 되어버린다. 이밖에도 제도적·법적 보완책이 전혀 없는, 심지어 이 방면의 전문가인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덜컥 시행하겠다고만 발표를 해버렸으니, 인기만을 노린 복지정책 남발로 망한 남미의 여러 나라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이 될까봐 심하게 걱정이 된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절벽이다. 모든 정책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치협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다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치과계의 요구와 맞아 떨어져서 괜찮은 결과를 가져온 것도 있지만 그동안 치협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내용은 내년 7월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고 노인틀니는 올해 11월부터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된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10%로 인하되고, 내년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도 12세 이하는 보험 적용된다. 노인 임플란트의 보험 갯수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것이 이번에는 빠져 있지만, 꾸준하게 정책제안을 해서 이뤄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