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강석진(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이사장 나성식)는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구강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강석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구강건강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동헌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전신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자연치아 아끼기’를 발제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한동헌 교수는 구강건강 추세 및 중요성 등을 설명한 후 “국민들은 이미 ‘치과는 비싼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개별적 급여 확대로는 한국의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개별 급여 항목을 확대하거나 급여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중앙부처의 구강전담부서가 부활한다 해도 현재 흩어져 있는 검진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구강전담부서가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인 치과의료체계 변화를 우선으로 예방 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공 치과의료체계 확충 등 공공 치과의료 개념의 근본적 성찰 △치과의사의 검진 영역 확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에는 류인철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가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고영민 원장(서울고치과), 서덕규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 한국경제신문 이지현 기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서덕규 교수는 스케일링을 포함한 19세 이상 구강검진율이 30%도 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1년 2회 정기검진 무상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강건강 중요성의 근거 및 제도 마련 등을 제기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구강보건 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는 구강전담부서 개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스케일링 수진율이 저조한 점에 대해 치료 전 제대로 된 검사가 수반되지 못하는 현실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육안이 아닌 파노라마를 활용한 구강검진 등으로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신뢰도와 수진율을 향상시킬 계획임을 밝히며 “치협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박상현 행정사무관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예방 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미비, 구강전담부서 개설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 개선 및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