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관하여

URL복사

이승룡 논설위원

협회가 창립된 이후로 치과계 현안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 대외적인 문제로 우리 치과계의 발전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을 한다면 보다 더 생산적인 면이 되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의 힘을 빌려 아웅다웅 다투는 모습이 좋아 보일 리는 없다.

대외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산적한 치과계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치과대학 정원 감축, 의료광고 제한 및 자율징계권 확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및 치의학 융합연구원 설립 등의 숙원 사업을 내부 단결을 통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제동을 걸고 있는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헌법소원 제기는, 비생산적이고 외부의 시각에선 밥그릇 싸움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배출된 치과전문의가 당시 소수정예로 배출하여 전문의 취지를 살리고자 기득권의 교수 및 기수련자 등 모든 이가 적극 참여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수개방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교수 및 기수련자에게 전문의 응시기회를 주고, 미수련자에게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는 의미에서 11번째 전문과목으로 최종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전문의와의 수련교육 형평성을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는 모습에, 보존학회의 궁극적인 속내는 감추고 표면적인 이유를 대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향한 경과조치 과정은 애초 대의원총회에서 교수 및 기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제공할 때 합의된 사항인데 이제와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운운하는 것은 절차상, 논리상 맞지 않다.

통합치의학과는 교과과정이 각 과의 가장 기본적인 임상술기를 통해 양질의 치과의사 양성과 실력배양에 있다. 보존학회의 모든 것을 앗아가지 않았고 현 학회의 위상을 인정한다. 보존학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회원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며 헌법소원 제기 취소와 학생들을 볼모로 문제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보존학회와의 대화 채널을 가동시키고 현재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에게 교육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 헌법소원 제기와 교육에 대한 가처분 신청으로 원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경우 발생할 혼란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 협회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묘안이 없는 게 아쉽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뤄지는데 협회의 내부사정은 정말 복잡하고 방향성이 없는 상태다. 협회장 재선거로 말미암아 회무 공백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다보니 구심점 없이 우왕좌왕하며 사공 잃은 배가 암초를 만나고 허우적거리는 모양새다. 그에 비하면 2,000여명의 통합치의학과 교육생들은 주말에도 교육에 열중하고 있다. 현장에 가보면 학부과정에서 놓쳤던 배움의 기회를 살리려 애쓰고 있다. 진중한 모습으로 강의를 경청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의 내용 면에서도 강연의 질적인 우수성을 얘기하고 있다. 보존학회에서 주장한 수련시간의 부족으로 국민의 의료 질을 걱정하는 가식을 뛰어넘어 진료의 질은 환자가 평가하리라고 본다.

바라건대 협회는 이 교육생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보존학회는 자신들의 이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가 함께 상생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한다는 데 승복해주길 바랄 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