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북한과의 통일은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에 적지 않은 혼란을 줄 수 있다.”

국회의원 전혜숙·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협력 증진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춘숙 의원, 이수구 이사장,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사회봉사센터 오종남 센터장을 비롯해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남북간의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 의료계에서도 향후 다가올 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됐을 때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연세의대 전우택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전우택 교수는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급작스러운 통일은 의료계에 적지 않은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건강공동체’ 개념의 도입을 강조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무작정 남한의 의료체계를 북한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한반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장비 지원 및 북한 의사의 재교육 등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밑받침돼야 한다. 또한 이를 실행에 옮길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과 전담기구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치과계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치과계를 대표해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 이승표 센터장은 “흔히들 북한과 통일이 되면, 북한의 무수한 환자들이 유입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현재 북한 주민의 열악한 구강상태를 예로 들었다. 이승표 센터장에 따르면 통일부 하나원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파노라마 분석 결과, 80% 이상이 치아상실을 겪고 있고, 중국 등의 제3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했음에도 보철치료를 받은 탈북자는 5% 미만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러면서 이승표 센터장은 급작스러운 통일보다는 △북한 구강보건 정보 수집 및 정책 수립 △북한 대학 지원과 학술교류 △북한 진료시스템 회복 및 진료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서서히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숙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매우 소중한 일”이라며 “오늘 도출된 발전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수구 이사장은 “통일을 위한 남북 주민들 간의 소통에서 의료는 빠질 수 없는 주요 수단”이라며 “북한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오늘 토론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