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지난 12일 ‘2019년도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개원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치과노무 및 보조인력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구강정책과에서 국민뿐 아니라 개원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치과계 실태파악을 위한 R&D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된다면 보조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신입 스탭의 임금상승효과로 인한 기존 스탭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 등에 대한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치과의사의 진료 동선 내에 필요한 기구나 장비가 갖춰져 스탭이 없이도 진료가 가능한 ‘어시스트 프리 시스템’ 도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참석한 김재호 부회장은 “구강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치과계를 위한 정책 마련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에 정책위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