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사태로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이 반영돼 있을 뿐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면서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환자치료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
남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고, 기관수 기준으로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는 등 뒷걸음 쳤다”며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 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해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