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흐림동두천 1.7℃
  • 맑음강릉 12.4℃
  • 흐림서울 4.5℃
  • 구름많음대전 11.6℃
  • 맑음대구 3.8℃
  • 구름조금울산 14.3℃
  • 구름조금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1℃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6.2℃
  • 흐림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3.8℃
  • 맑음금산 12.7℃
  • 구름많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4.1℃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포함돼야

URL복사

지난 11월 27일 국회토론회, 치매돌봄의 핵심은 ‘구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는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안상훈·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한치과위생사회가 주관한 가운데 치매환자의 구강돌봄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로 관심을 모은 바 있는 안상훈 의원은 “치매돌봄의 결정적인 빈틈인 치매환자 구강돌봄 문제는 통계나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치매환자의 구강돌봄은 헌신이 아닌 제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또한 “5차 종합계획에 구강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총무이사는 “구강관리는 흡인성 폐렴과 직결되는 전신건강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요양병원 치매노인의 70~80%, 지역사회 치매노인의 62.7%가 치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치매환자 진료가 가능한 치과는 2만여개 치과 중 60여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내 ‘구강돌봄’ 항목 신설 △치매환자 맞춤형 치과 수가체계 마련 △치과의료진 대상 교육 신설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실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애인치과치료에 300% 가산이 적용되면서 장애인진료 치과가 4.2배 증가한 점에 비춰, 치매환자에도 현실적인 수가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은 “기관 내에 구강보건실을 1년 넘게 운영하면서 꾸준한 구강관리로 폐렴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은 “흡인성 폐렴과의 연관성에 대한 지표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은 “방문구강관리는 보건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전국단위 본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국가가 관리해야 할 질환으로 만성치주질환을 포함시켜 장기요양-돌봄 대상자 선정 시 지표에 구강항목이 포함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