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획단 가동

URL복사

기획단·자문위원·집필위원 등 세부운영 계획 발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202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미래 치과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 기획단을 가동한다.


치협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치협 2022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 정책제안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치협 이상훈 집행부 핵심 추진정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비롯해 ‘국민구강검진제도 개선’, ‘노인 임플란트 보험확대’ 등 치과의료 및 국민 구강건강 관련 정책들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환경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치과의료 발전방향 정책을 정부에 전달하고 중장기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구강건강 선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 단장에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김영만 원장, 부단장은 김성균 부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치협 정재호·권태훈·김용식·김재성·정명진 이사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재용 공보이사, 단국치대 이해형 교수,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교수, 서울치대 허성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 자문위원으로는 강철흔, 김도영, 김선재, 김선종, 김종근, 김형준, 박찬경, 배금휴, 설양조, 성장원, 원상연, 이준영, 전성원, 정신혜, 정회인, 진보형, 한동헌 등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획단은 빠른 시일내 △대국민 서비스 확대 △치과의사 및 치과 종사인력 개발 △치과 관련 제도 개선 등 각 파트별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8월초까지 책자 제작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정책제안서가 완성되면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직접 출마 후보군과 면담 등을 통해 전달할 방침이다.


이 외에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은 현행 의료법 33조 ‘의사와 한의사만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을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할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TF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김홍석 부회장, 간사는 김용식 치무이사가 맡는다.

 

치협은 관련법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치과의사의 전문영역 역할 확대와 고령사회 만성 노인환자의 구강 저작기능을 대폭 향상해 영양섭취 개선, 흡인성 폐렴 예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협회사편찬위원회 규정 및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추천 규정 개정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교체 및 구성 △2021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결과 △2021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 △예비비 사용 승인 등에 대해 논의와 보고가 있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지난 6일 ‘회원과의 대화’는 31대 집행부의 주요 추진현안을 점검하고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집행부에 거는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회무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