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0 (일)

  • 맑음동두천 25.0℃
  • 맑음강릉 24.5℃
  • 맑음서울 25.0℃
  • 맑음대전 25.3℃
  • 구름조금대구 24.8℃
  • 구름조금울산 25.5℃
  • 박무광주 24.1℃
  • 구름많음부산 25.1℃
  • 구름조금고창 25.9℃
  • 박무제주 24.4℃
  • 맑음강화 23.2℃
  • 맑음보은 24.1℃
  • 구름조금금산 24.4℃
  • 구름많음강진군 24.8℃
  • 구름많음경주시 24.4℃
  • 구름조금거제 2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하라!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칼럼

지난달 28일을 전후해 치과, 의과, 한의과를 망라한 범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시행에 반대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전문가 단체들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에도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비급여 관리대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다른 이슈에 비해 의료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용뿐 아닌 진료내역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에 따라 환자들이 민감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그간 엄중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직접 제출하는 항목은 그간 시민단체들이 우려해왔던‘데이터 3법’보다 더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둘째, 치과의사들이 1,428일간이나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통해 지켜냈던 ‘1인1개소법 투쟁’의 목적이 의료영리화 반대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국가 주도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형 저수가 병의원을 양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현재의 기업형 저수가 병원 상당수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이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셋째,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의료서비스는 인구 고령화에도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지만, 인건비의 점진적인 증가에 따라 그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1년에 5% 미만의 상승률에 불과한 보험급여비에 비급여 진료비를 더해 부족했던 원가상승 요인을 커버해온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 주도의 가격비교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 결국 질적 향상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정책 시행으로 인해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 지정 의료기관과 같이 민간보험사들과 직접 연계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본 식대는 4,950원이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식대가 4,880원이고, 인건비 등 조리 원가를 제외한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수용자 1인 식대는 4,616원이다. 식대만 놓고 보더라도 운영비 포함 시 초등학생이나 수용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가를 책정하는 건강보험 체계에 비급여 진료수가를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2021년 건강보험요율 인상률이 2.89%, 치과의 수가인상율은 1.5%에 그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실손보험은 전체 손해율이 130%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2021년 1세대 실손보험료를 최대 18.9%까지 인상한 바 있는데, 손해의 이유를 과다한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07년 의료계가 전문가 단체의 시각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며 그렇게 반대했던 실손보험의 판매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예를 숙고하여, 지금이라도 전문가 단체들의 비급여 관리대책이 의료영리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치과계도 하루라도 빨리 치협 집행부가 정상화되어 중앙회를 중심으로 지부들이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재테크칼럼] Fed에 맞서지 말라 - 코스톨라니와 달걀 모형에 대해

지난 시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해 알아봤다. Fed는 FOMC를 통해 시장을 공개 조작해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FOMC에서 결정되는 통화정책에 따라 선진국에서 신흥국, 주식과 채권, 부동산과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ed가 만든 거대한 기축통화 달러의 통화량 파고(波高)에 개인투자자는 무력하게 가만히 받아드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이런 거대한 기축통화의 통화량 흐름을 이용해 투자에 활용한다면 투자 성공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 최소한 통화량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맞서지 말라(Don’t Fight the Fed)’라는 투자 격언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정책 기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문율이다. Fed가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할 때는 경기가 회복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위험자산 주식에 투자하고, 반대로 Fed가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의 공급을 완화할 시기에는 자산시장에 경계감을 가지고 위


보험칼럼

더보기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

이번 호에는 2021 치과건강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외과치료로 분류된 잠간고정술과 보존치료로 분류된 교합조정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잠간고정술 가장 흔한 외상의 치료인 잠간고정술은 치아의 완전·불완전 치아 탈구 또는 치주질환으로 동요치의 고정이 필요한 경우 치아부위 조직의 부착을 도와주고 치아 동요도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개의 치아를 묶어서 임시로 고정하는 술식이다. 외과적·치주적 술식 모두에 적용되는 술식이므로,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S03.20 치아의 아탈구, S03.22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K05.03 만성 단순 치주염 등이다. 따라서 잠간고정술 후 1주일에 1회는 치주치료 후 처치를 산정할 수 있다. 외상치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치료인 치아재식술과 탈구치아정복술은 잠간고정술과 동시 시행되는 경우 각각 100% 산정한다. 2. 교합조정술 교합조정술은 1악당이 아닌 1치당 산정하며, 구강 내에서 교합지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교합조정을 말한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에 K07 등의 교합 상병명과 K03.31 만성 복합치주염 등이다. 이외에도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의 동일부위 치료 동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올바로 이해해야

■ Intro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임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관련 고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의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와 행정기관은 위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금지해왔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