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0℃
  • 흐림강릉 6.2℃
  • 구름많음서울 6.6℃
  • 흐림대전 7.4℃
  • 대구 6.3℃
  • 울산 6.6℃
  • 흐림광주 7.2℃
  • 부산 6.9℃
  • 흐림고창 5.8℃
  • 제주 10.6℃
  • 맑음강화 4.9℃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영준 캠프,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반대 전력 대응

URL복사

세종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
장영준 후보, 지역종합지 투고 등 대국민 여론전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 정책을 반대하는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장영준 해결캠프 김욱 조직팀장과 정우혁 홍보팀장, 그리고 백운봉 원장(스마일위드치과교정과) 등 3명은 지난 6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 양산하는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선포한 장영준 후보 측은 지난 6월 29일과 30일 주요 일간지 및 지역 종합지에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당함과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한 의료계 여론을 전했다.

 

특히 장영준 후보는 오늘(1일) 경기 및 인천 지역 종합지 기호일보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반대한다’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했다. 

 

장영준 후보는 기고 글에서 "최근에 저렴한 가격을 홍보해 과잉진료로 돈을 번 다음, 치과 문을 닫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치과가 많이 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은 이런 먹튀 치과를 양산하고, 환자들은 AS를 받지 못해 나중에 더 큰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과도한 덤핑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 등 4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고, 전국 1만 명이 넘는 치과의사들이 짧은 시간에 서명에 참여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의사들의 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의사의 양심에 따른 진료 자율권을 지키는 것이고, 의료 상업화를 막고, 국민 구강건강을 지키는 목소리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기고를 통해 밝혔다.

 

장영준 해결캠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 정책이 시행되면 3개월 내에 성형‧시술 가격비교 플랫폼 ‘OO언니’ 같은 치과도 가격으로 줄 세우고, 최저가 경쟁으로 내모는 앱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저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활개 위험성을 높여 환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제도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