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치과계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치과계 반대 정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태근 회장은 “의료광고 업체들이 일선 의료기관들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로 어플 등을 만들어 이를 의료광고 형태로 공급할 경우 환자들이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 향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치과 의료광고가 모두 872건으로, 의과(786건)나 한의과(548건)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 외에 박태근 회장은 노인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공유하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