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6.3℃
  • 박무서울 3.7℃
  • 박무대전 -2.4℃
  • 맑음대구 -2.0℃
  • 연무울산 3.1℃
  • 박무광주 -1.7℃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5.7℃
  • 흐림강화 1.2℃
  • 흐림보은 -3.5℃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건축가 정태종 교수의 질병과 공간 분석(28) - 우리의 공간은 공정합니까?

URL복사

공공주택 단지 내외부 공간의 구성과 관계 특성에 관한 연구

● 수도권 6개 공공주택단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도시의 공간 중 개인공간과 공공공간이 혼합된 대표적인 곳이 공동주택이며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민간사업과 다르게 공적인 사회적 합의에 따라 주거공간을 공급하게 된다. 한국의 분양, 임대, 혼합 등 다양한 공공주택의 단지식 아파트는 대량 주거공급 수단으로 주택의 양적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나, 물리적으로 폐쇄적인 단지식 아파트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인 공유지 사유화, 빗장 공동체, 집단 이기심과 배타성, 기존 도시구조 파괴, 당대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과 낮은 정합성 등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단지식 공공주택 중에서 물리적으로 폐쇄적이고 사회적 배타성이 두드러지는 수도권 단지들을 중심으로 선정한 6개 공공임대단지의 현재 단지 내외부의 공간구성과 개발 전후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등 공간적 관계망을 분석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수도권 6개 단지 공간계획

선정한 수도권 6개 단지별 공간계획 및 공간구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서울 등촌7단지는 1994년 등촌지구에 공급된 공공주택으로 1,146세대, 12층 3개동, 15층 3개동, 3층 주거복지동, 2층 상가로 구성됐다. 입주자 특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1종 의료 541세대, 2종 의료 160세대, 한부모 가정 18세대, 그리고 국가유공자 8세대다. 등촌7단지는 사회복지관과 판매시설이 있으며, 무장애 시설, 공용공간, 보행로, 차로, 주차장 등이 설치돼 있다. 단지 주 출입구는 8단지와 7단지 측면에 각각 있으며 각 동 출입구까지 단지 내 도로가 있으며, 보행자 통로는 주 출입구 이외에 단지 내 경계에 설치돼 있다. 외부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지상주차로 주차면수는 지상 총 245면으로 구성돼 있다.

 

하남 풍산4단지는 2008년에 공급된 330세대, 13층 7개동과 1층 상가로 구성된다. 단위세대 평면형식 및 전용면적은 87.99㎡ 208세대와 101.47㎡ 122세대로 구성돼 있다. 주차면수는 지상 131면과 지하 214면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자 특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생계의료 12세대, 주거급여 2세대, 독거노인 9세대, 그리고 장애인 18세대다. 경로당,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관리시설, 판매시설이 1개소 있으며, 무장애 시설, 공용공간, 보행로, 차로, 주차장 등이 설치돼 있다. 주출입구는 옆 단지와 공유하고, 지상 주차를 포함한 주동의 배치는 전형적인 판상형 구성이다.

 

 

서울 은평1지구1단지는 2008년에 공급된 공공주택으로 707세대, 7-12층 11개동, 1층 3개동의 상가로 구성된다. 그중 국민 및 장기전세는 403세대로 단위세대 평면형식 및 전용면적은 39㎡ 322세대, 49㎡ 50세대, 59㎡ 31세대로 구성돼 있다. 주차면수는 지상 58면과 지하 825면으로 구성돼 있다. 부대복리시설은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판매시설이 있으며, 무장애 시설, 경사로, 자동출입문 등이 설치돼 있다. 단지 내 중심에 공용공간을 두고 주동은 주변에 경계를 이루는 구성을 한다.

 

인천 청라LH4단지는 2011년에 공급된 1,767세대 중 국민 1,255세대로 8-20층 12개동과 주거복지동 3개동으로 구성됐다. 단위세대 평면형식 및 전용면적은 36.74㎡ 216세대, 36.86㎡ 406세대, 36.66㎡ 45세대, 46.64㎡A 90세대, B 125세대, C 205세대, 그리고 59.95㎡ 168세대로 구성돼 있다. 입주자 특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1종, 2종 의료 128세대, 한부모 가정 42세대, 국가유공자 2세대다. 사회복지관과 판매시설이 있으며, 무장애 시설, 보행로, 차로 등이 설치돼 있다. 중앙차로를 중심으로 방사선 배치를 이루며 주차면수는 지상 10면, 지하 1,790면으로 구성돼 있다.

 

 

2013년에 공급된 서울 강남3단지는 1,065세대, 각 동 4층과 15층 혼합의 15개동으로 구성됐다. 단위세대 평면형식 및 전용면적은 21.78㎡, 29.43㎡, 36.62㎡, 36.05㎡, 46.71㎡, 46.05㎡, 그리고 46.01㎡로 구성돼 있다. 주차면수는 지상 207면, 지하 672면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자 특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1종 의료과 2종 의료 214세대, 국가유공자 23세대다. 공공시설로는 사회복지관과 판매시설이 있으며, 무장애 시설이 설치돼 있다. 주동은 4층과 15층이 혼합되고 사이공간에 공용시설을 배치해 단지 내 배치의 위계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수원 호매실능실마을21단지는 2018년에 공급된 공공주택으로 전체 1,100세대 중 행복주택은 400세대이며 20층 2개동으로 구성됐다. 단위세대 평면형식 및 전용면적은 59.98㎡, 21.49㎡, 26.51㎡, 그리고 36.38㎡로 구성돼 있다. 주차면수는 지상 92면, 지하 912면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복지관과 판매시설이 있으며, 무장애 시설, 공용공간, 보행로, 차로, 주차장 등이 설치돼 있다. 주출입구 주변에만 지상주차를 두고 주동의 규칙적인 배치가 특징이다.

 

 

수도권 6개 단지 단지계획의 특성

수도권 6개 사례는 모두 주변의 택지 개발과 대규모 개발의 일부로 공동주택 지구 내에 있다. 이는 기본 택지개발로 인한 도로체계 안에서 개발이 되거나 단지개발을 위한 새로운 도로체계가 형성됐다. 또한, 각 단지는 주변의 단지들과 유사한 시기에 단지별로 개발돼 단지별 공간구성이라는 명확한 경계 및 공간특성이 나타난다. 2000년대 이후 지상층의 주차는 사라지고 지하주차장의 제공으로 인해 차로와 보행로의 분리와 지상층의 다양한 공용공간 제공도 큰 특징이다. 서울 은평1지구1단지, 인천 청라LH4단지, 수원 호매실능실마을21단지 사례들은 분양주택보다 단위면적이 작으며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많고 소셜믹스의 일환으로 일반 분양과 혼합돼 있다.

 

서울 등촌7단지와 하남 풍산4단지는 개발 이전의 도시구조가 급변하지 않고 유지되면서 주변 환경과 함께 택지개발이 이뤄졌다. 그러나 서울 은평1지구1단지와 인천 청라LH4단지는 일부 도로의 신설, 서울 강남3단지와 수원 호매실능실마을21단지는 새로운 도로체계의 형성이 이뤄져 주변 공간구조가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모든 사례에서 주변 도로가 단지의 강한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등촌7단지 외부공간은 하나의 도로체계 및 공용공간으로 계획해 단지 내부차로, 보행로, 외부공간 등을, 하남 풍산4단지는 주 출입구의 도로를 주변단지와 공유하여 단지별 경계의 완화 및 접근성의 증가가 나타난다.

 

공간구문론 분석 결과, 주변 환경과의 연결도는 모든 사례에서 도로와 공용/공공공간 등에 의한 단절로 도시공간과 단지 간 공간관계망의 형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통합도는 일반적으로 단지 내 중앙이 중심공간이나 사례마다 편차가 커서 서울 은평1지구1단지와 인천 청라LH4단지는 1층 근린생활시설과의 연결이나 조경을 통한 경계단절 극복의 결과로 중심공간이 단지 내부가 아닌 경계부로 나타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