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2022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위한 치과 정책제안의 방향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내년 3월과 6월, 우리 국민은 대통령 및 각 지자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의협, 한의협 등을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를 앞두고 여러 정책 제안을 준비해 유력 후보들과 간담회를 하는 상황이다. 치협 역시 보궐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 착실하게 준비해온 바 있어 살펴보려 한다.

 

의협은 이필수 회장이 지난 집행부 총선기획단장을 맡아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며 깊이 있는 정책제안을 해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작성된 정책 중 몇몇은 총선 이후 인용된 것도 있고 주요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현재 대선기획단을 대외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의사의 무조건 이익이 아닌 ‘국민 친화적’ 대안을 핵심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안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전면 재검토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도입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 분야 전문가 책임 차관 임명 등 총 7가지 아젠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를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을 만나며 사전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미 지난 7월 대선기획단을 출범했다. 국민건강증진 및 한의약·한의사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의협 홍주의 회장이 대선 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최근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낙연 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서는 △한의의료 질적 향상 △한의 인프라 육성 확대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일차의료·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 역할 확대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등 다섯 가지 사안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치협은 앞선 두 개 의료인 단체보다 훨씬 빠른 지난 4월 정책제안기획단을 출범하여 정책제안서 기획 및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이 협회장 자진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로 협회 정상화 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대선 예비후보들과의 정책제안 간담회 등을 치르는 데는 여러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 때에는 치협에서 각 정당에 제시한 주요 정책제안 중 수년간 1인1개소법을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담겼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이 인용된 바 있다.

 

치협의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대통령 선거인만큼 거시적이지만, 명확한 정책과 함께 지자체 선거를 위해 지자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이 전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의협이나 한의협과 앞뒤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치협이 힘써온 바를 알려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 신설, 확대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노년층의 구강건강 관리, 직장생활로 한창 바쁜 중장년층, 국가의 미래이자 동량인 어린이들을 위한 깊이 있는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정부조직 내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는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한다. 또한, 그간 불법 의료기관들과 싸워온 치협의 역사와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책과 임플란트 보장성 강화로 그 타깃이 되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보호책 또한 제시되면 좋을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수년간 급속히 늘어난 보장성 강화 정책과 피부양자 제한 해제 등으로 급속하게 상승해 준조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료가 왜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는지, 국민연금에 비해 왜 비싼지에 대해 의료인의 입장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