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한국의 위드코로나, 영국에서 배워야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됨을 환영한다. 진작에 했어야 할 것인데 햇수로는 2년 만에 졸업이다. 매일 뉴스에서 보는 확진자수는 전두환 대통령 시대 국보위 소식을 접하는 듯하다. 아예 다른 채널로 돌린다는 사람도 있고, 지겹고 무감각해져서 정말 코로나 실체가 있기는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는 사람도 있다. 조기암 발견하듯 진단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확진자라는 주홍글씨 딱지를 붙여 격리시키는 탓이다.

 

진술에 의존하는 역학조사와 코호트 격리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인간과 언론이 병을 우대하고 포장해 확대재생산 한다는 느낌이 있다.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된 바이러스 탓이라는 의심도 여전하다. 늦었지만 정부는 ‘정치방역’ 오명과 누명을 벗은 셈이 됐지만 자영업자들은 큰 희생을 당했다. 이만큼이라도 진정시킨 것은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이고 국민들의 수동적 수용 덕분이다.

 

그간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처법을 보면 그 나라의 성격과 국격이 엿보인다. 이번 세계적 사태에서 제일 큰 공헌을 한 국가는 영국으로 보인다. 19세기 대국의 저력이 다시 한 번 재현된 것이며 이미 17세기에 국민들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답다. 최초로 AZ백신을 생산했으며, 위드코로나 정책을 실시했다. 마스크 착용반대 데모도 눈길을 끌었다. 그 후 확진자수가 3~4만을 상회하건만 다시 방역고립으로 돌아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일주일 누적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0.3% 정도라니 당연한 조처다. 독감수준을 넘지 않는다. 영국의 대범한 방역자세는 다른 나라들의 귀감이고 롤모델이자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영국과 한국의 역사적 조우는 거문도 사건, 조영조약, 6.25 참전 등 크게 세 차례다. 첫 만남은 굴욕적이었다. 1885년 러시아 남하정책 견제목적으로 영국은 거문도를 무단 점령했다. 정상적인 힘 있는 국가였으면 전쟁감이었다. 중국, 일본에만 사전 통고했으며 조선은 2주 후에야 외신을 통해 전모를 알 정도로 국제정세에 둔감했다. 한 달이 넘어서 주청영국공사관을 통해 조선에 통고했다.

 

당시 거문도 주민들이 영국군영의 임금수준이 높아서 노동을 자원했다는 일화도 있다. 교과서에도 소개된 주민들과 영국군인의 촬영 사진은 과거 조선의 암울했던 자화상을 대변한다. 왜 느닷없이 영국을 소환했는가? 130여 년 전 한국인은 영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비굴하고 비참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에 발목이 잡히고 국제외교정치력 부재로 그 힘을, 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듯하다.

 

치과의사는 코로나에 관여하는 최대의 직군이다. 초기에는 치료자 입장에서도 감염확산에 위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의외로 치료 시 발생되는 비말에 바이러스 검출이 희귀하다는 연구도 있었다. 치과의사들이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킨 점 때문일 것이다. 감염예방에 따른 소모품 비용의 증가는 보험급여에서 보상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마스크 착용법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들이 반대로 하고 있다. 하루 종일 착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내에서 벗고 지내다가 밖으로 나가면 쓴다. 우리가 관계사회, 도덕사회, 눈치사회, 비교사회, 평등사회인 탓이다.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실외마스크 착용은 중단해야 한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한가한 대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실소를 자아낸다. 상호 불신감을 초래하며 단절된 거리감 불안 고독 우울감으로 면역저항력이 감소된다. 정신과 의사들은 첫 대면시의 인상과 태도가 진단에 귀중하므로 마스크 비착용이 필수라고 한다.

 

환기가 안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이미 국민들이 인지하고 체득됐으므로 실외 마스크는 자율에 맞기고 백신주사와 손 위생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진자 집계와 발표는 중단하고 치명율과 위중증율만 밝히면 충분하다. 설혹 확진자수가 급증하더라도 거리두기 재현은 없어야 하며 더군다나 내년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까지나 국가관리상태에 머물 순 없다. 부스터샷은 기본이고 해빙 분위기에 너무 들뜨지 말고 개인위생에 계속 충실할 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