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신묘년 새아침이 밝았다. 지난해 치과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10년 치과계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사고를 모아봤다. <편집자 주>
비급여수가고지제 전격 시행
지난 1월말 시행예고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시행된 비급여수가고지제는 환자들 사이에서 비급여에 대한 가격 비교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에 명시되고 의무화됐다는 점에서 개원가에 많은 부담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
또한 비급여수가고지제가 시행되면 수가 덤핑이 심해지고,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하지만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16개 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지역 치과의료기관이 기관내 고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GD 경과조치, 논란의 중심에 서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된 치과계의 논란이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를 뜨겁게 달궜다.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돼 상정된 안건만 무려 7건. 표결결과 대의원의 41%는 전면중단을, 59%는 보완 시행에 동조의 뜻을 보냄으로써 일단락됐다.
이후 추가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12,000명의 치과의사가 AGD를 신청한 가운데 몇 개월 후에는 AGD 법인설립 추진으로 다시금 시도지부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복지부에서 AGD 국문명칭을 치과내에 게시하거나 원장 약력 등에 표기할 경우 단속 및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다.
분원설립, 얽힌 실타래 언제 풀리나?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등 올 한해도 어김없이 치과병원 분원설립은 개원가를 힘들게 했다. 용인분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설립추진은 치협, 경기지부, 단국대, 용인분회 4자 합의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당초 규모의 절반 수준에서 설립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분원설립 문제로 서울지역 개원가의 공분을 샀던 서울대치과병원의 관악분원 문제는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관악캠퍼스 신설과 맞물려 재점화될 태세다. 빠르면 올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조달, 지역 개원가와의 갈등문제 해결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첩첩산중이다.
불법행위 일삼는 네트워크 치과 ‘눈살’
차별화된 서비스를 표방하며 수가덤핑, 환자유인행위를 일삼은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개원가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행위가 비단 네트워크 치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 동네치과를 고사시키며 조직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는 전체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지 제426호(12월 27일자) ‘네트워크 치과 네 곳으로 동네치과 초토화’ 기사에 개원의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대다수 전화내용이 기사에 소개된 지역이 본인이 개원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냐는 문의였다. 인접 치과를 고사 직전까지 내모는 네트워크 치과의 단면을 엿볼 수 있어 씁쓸함을 더했다.
2011년 화두도 ‘노인틀니 급여화’
2013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5년에 1회씩 한시적으로 적용될 노인틀니 급여화를 놓고 치과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기본적인 추진원칙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시도지부, 관련 학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2년 대선, 2013년 총선 등과 맞물려 다시 한 번 선심성 정책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커 치과계의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지난해 각 시도지부별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90%의 응답자가 직간접적으로 틀니급여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 설문결과를 치협에 전달하고 관련 자료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어렵다, 어려워~”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난달 13일 법제처 심의를 완료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예정됐던 마케팅마저 자제하는 분위기. 개정안은 7개 항목의 허용 행위와 범주를 정한 것으로 범주 외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와 수여자 모두에게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일부 업체에서는 임플란트 할증 판매 등의 관행이 업체간 과도한 경쟁에서 시작됐지만 쌍벌제 시행을 계기로 공정한 상거래 분위기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치협-교과부 치의보건간호과 MOU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치과간호조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치의보건간호과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번 MOU는 간호조무인력의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렸던 개원가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아직 전국 13개 특성화고등학교에 불과하지만 정식 교과과정에 편재되면서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과 치의보건간호과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키도 했다.
치대복귀가 대세(?), 치전원제 성패 논란
8개 치의학전문대학원 중 서울, 경희, 연세, 경북, 조선, 전북대 등 6개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대복귀를 천명함에 따라,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만이 치전원제의 명맥을 잇게 됐다.
치전원 잔류 결정 이후 동창회와 격렬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산대와 전남대 치의학대학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창회 측은 치대복귀를 재천명하지 않을 경우 발전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동결 및 모교와의 관계 단절을 표명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