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22.7℃
  • 구름조금강릉 12.6℃
  • 맑음서울 22.4℃
  • 구름많음대전 23.9℃
  • 구름많음대구 18.8℃
  • 구름많음울산 12.4℃
  • 흐림광주 19.9℃
  • 흐림부산 14.0℃
  • 구름많음고창 17.8℃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18.9℃
  • 구름조금보은 22.9℃
  • 구름조금금산 22.6℃
  • 흐림강진군 16.6℃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법 저지 위해 거리로 나선 ‘의사-간무사’

URL복사

지난 22일 궐기대회, 이필수-곽지연 회장 삭발 투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해 삭발 투쟁으로 맞섰다.

 

지난 22일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2,500여명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거리로 나선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며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서,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간호악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면서 “국회가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은 숨은 공로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려 한다”며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도 발표됐다.

 

 

△국회는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시키길 촉구한다 △국회가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개 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다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독주에 대응해 총궐기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박명하 회장의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