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비급여 공개 2차년도 자료제출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비급여 공개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명확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지난달 6일 이사회를 통해 전 임원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면서 “이는 자료제출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10월 중 예정돼 있는 경기지부 분회장협의회를 통해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과 더불어 지난달 27일 치협 이사회 의결과 대회원 문자를 통해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한 치협의 결정에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기지부는 “비급여 관련 정책이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되는 취지는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소비’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와 같은 위헌적인 결과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보이는 이익에 비해 그 폐해가 장기적으로 심각하다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직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오해를 푸는 과정도 결국 전문가 집단인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 공개제도 반대 및 자료제출 거부에 목소리를 높인 경기지부는 “본회 회원들은 물론 치과계의 다수 회원들에게 비급여 공개 정책의 근본적 부당함과 장기적 폐해에 관해 공감대를 확장하고, 향후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