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를 둘러싼 醫-政 간 갈등에 결국 의사들은 ‘수술 거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는 지난 12일 산부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맹장과 계획수술이 아닌 제왕절개분만 등 응급수술을 제외한 모든 포괄수가 질병군 수술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백내장과 편도, 치질, 자궁수술 등이 포함된다. 이에 앞선 지난 9일에는 의협회관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통해 회원 1,000여 명이 동참하는 힘을 과시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사결의대회도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술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 든 의협 노환규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의사의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 의사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의료비 절감을 이유로 질 낮은 의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상황은 싸늘하기만 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브리핑을 갖고, “개별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도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하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환자를 볼모로 한 투쟁은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이 각종 인터넷 토론방을 채우고 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의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에 대해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 금액의 진료비만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저수가체계 하에서 성급하게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획일화된 진료 속에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장외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의료계의 어려움과 고민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