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치대 신설 움직임 적극 대응해야”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해당 지부와 공조로 조기 대응 필요성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치과대학 신설 카드를 내걸고 있다. 특히 특정 국립대의 경우 치대신설 추진을 공식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치대신설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치과의료계와 논의가 전무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지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대응책을 마련해 치대 신설에 대한 강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는 지난 5일 제9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신설 움직임에 대한 대책의 건’을 의제로 상정,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다.

 

임흥식 정책이사는 “최근 충청북도가 관내 국립대학에 치과대학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고, 충남대는 치과대학 설립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렸졌다. 일단 11개 치과대학 및 치전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지부에서도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강현구 회장은 “현재도 치과의사는 과잉 배출되고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됐고, 직관적인 현실문제를 봤을 때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불법 위임이나 과잉진료가 치과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 치과대학 정원을 늘리거나 국립대 치과대학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치과계 내부는 물론, 국민 구강건강 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치대 신설 문제가 해당 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서울지부 회원의 중지를 모으고, 해당 지부와 공조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강현구 회장은 “치과대학 신설 및 입학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일부 관여할 수 있는 문제지만,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은 교육부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며 “해당 지자체 항의 방문은 물론, 필요에 따라 치과의사회의 조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