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 무역수지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된 점이 가장 놀라운 경제 이슈였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언제나 흑자를 기록하는 줄 알았던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이 지나칠 만큼 코로나19 봉쇄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중국 내수경제가 얼어붙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이차전지 원료 등 핵심 소재를 더 많이 수입했고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던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이유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산업구조가 바뀐 것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한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국제 분업구조에 편입된 이후,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완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막대한 대중 무역흑자를 누려온 것이다. 그런데 더이상 이러한 분업 구조가 유효하지 않게 됐다. 중간재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 경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전략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 무한경쟁 중인 치과계는 어떻게 구조와 전략을 바꿀 수 있을까?
본지는 2024년 신년 특별기획으로 의료인 해외 진출에 대해 보도하였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가운데 갑자기 치과대학 신설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은 2035년부터 부족한 의사 수가 2만7,000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50년 부족한 의사 수가 2만2,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과 일치한다. 지역의 경우 필수 의료와 중증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은 2025년 치과의사 2,000명 이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도 국내 활동 치과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아야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치과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 본지는 그동안 치과계가 다양한 진료영역을 개발하여 개원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진출로를 물색해왔다.
우리나라 개원 치과의사가 해외에 병원을 개설하여 해외로 뻗어 나가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생활 여건이 좋고 자녀 교육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개원가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고 우수한 삶의 질을 선택할 치과의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인의 해외 진출 사례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해외 진출 진료과목 중 치과의 해외 진출은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치과 병의원이 경우에 따라 병상이 필요없는 진료과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외에 개업한다는 것 자체가 막막하기 그지없다. 진출 국가에 따라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인정받을지 알기 힘들고 특히 해외 개원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해외 현지를 몇 번 방문한다고 현지 사정에 맞춰 개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종합예술과 같이 병의원 개원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치과계 전체가 나서고 정부의 체계적인 중장기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치과계는 지금까지 중간재 수출 구조라 할 수 있는 의료 기기와 의료인 해외 취업 등의 일련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축적된 치과계의 자료를 잘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선도형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이미 발표하였다. 이제 치과계의 역량을 집중해 우리나라 치과계의 완성품이자, 종합예술인 치과 병의원을 해외로 수출할 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