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하 정책연구원)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치과의료분야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27일 전국 시도치과의사회 등에 정책제안서를 배포하고, 총선 기간에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연구원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 등 네 가지 정책추진 아젠다를 제안했다.

국민들의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소아 청소년 구강관리 서비스 건강보험 확대,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치과주치의사업 전 국민 시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제안서의 핵심이다.

또한, 과당경쟁,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는 치과 개원가 현실을 개선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복지부 구강정책과를 구강정책관실로 확대 개편해 불법의료 척결, 치의학 육성방안 등 다양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등 치과의료 분야의 미래 발전적인 정책도 포함됐다.

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은 “치협은 매 선거마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시대에 맞는 정책사항을 조명하고 제안해 왔고, 올해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총 14개의 핵심과제를 엄선한 정책제안서가 국민의 구강건강과 치과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거듭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