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10월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의료대란을 틈타 본격화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실손보험 청구대행기관을 민간보험사들이 만든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당뇨환자 등에 대한 1차 의료를 행하는데 ‘비의료 건강관리’를 명목으로 영리사업을 허용,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빅데이터 민간개방 계획을 담으며 의료민영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이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목표로 정부가 보험가입자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를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재정을 5년간 각 10조 원씩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1차 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지원과 수가 인상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의사 달래기, 대형병원 지원에 마구잡이로 쓰고, 수가를 대거 올려 국민의 본인부담금도 커지고 건강보험재정도 적자가 불가피해져 결국 보험료 인상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이명박 정권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출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그를 앞세워 건강보험재정 파탄, 국민 부담 가중, 민간보험에 의지하게 하는 의료민영화의 거대한 흑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료개혁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료대란을 틈타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도록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