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14.8℃
  • 흐림강릉 9.8℃
  • 구름많음서울 15.8℃
  • 흐림대전 15.8℃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많음울산 13.1℃
  • 박무광주 17.0℃
  • 구름많음부산 16.1℃
  • 구름많음고창 14.2℃
  • 흐림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4.7℃
  • 흐림보은 15.1℃
  • 흐림금산 15.9℃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 연대회의 출범

URL복사

시민단체 국민 중심 의료개혁 피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및 노조단체가 지난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열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 단체는 “의료파행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장의 진료 대책은 물론, 미래의 전망도 암울하기만 하다”며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부족한 의료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은 효과적으로 배치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보편적인 의료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 및 노동단체는 “정부와 의사단체는 극한의 의-정 대립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정 대립과 갈등이라는 협소한 구도를 넘어 건강과 생명의 주체인 환자, 국민들과 함께 의료파행국면을 넘어 의료개혁국면으로 대전환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갈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의료에 있어 반대와 저지를 넘어 대안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대화하고, 우리가 먼저 공론의 장을 만들어 미래의 대안을 토론하는 국면전환의 주체가 되겠다”며 “한국 의료의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 의료 대전환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