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강대식·이하 의협)가 지난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주최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를 두고, “의약품 분류 재평가가 아닌 의약분업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의약품 재분류 체계는 국민의 편익보다 의료계와 약업계 간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의약분업 초기보다 일반의약품 비율이 줄어,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전문약과 일반약의 분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우선 의약품 사용과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의사인데, 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었는지 깊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폭넓은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직접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하는 일은 약물 자체의 효과성·안전성은 물론, 그에 수반한 부작용과 인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이라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일부 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재정 절감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전문약과 일반약의 재분류를 논의하기 전에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현행 의약분업 체계가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선행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측은 “2000년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약분업 도입으로 인해 진료 후 약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환자는 오히려 불편해지고, 약품비 증가와 그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대폭 늘어났다. 이제라도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선택 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