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8.8℃
  • 서울 6.0℃
  • 대전 8.1℃
  • 대구 9.0℃
  • 울산 8.8℃
  • 광주 10.0℃
  • 부산 9.9℃
  • 흐림고창 6.0℃
  • 제주 10.8℃
  • 구름많음강화 7.0℃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8.4℃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에 폭발 테러 계획한 70대 징역 2년

URL복사

치료에 불만, 사제폭발물로 방화 시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폭발물을 터뜨리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12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심 내 대형 상가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 한 매우 위험한 범죄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건물에는 약 130명이 있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에 부탄가스와 휘발유 통 등을 묶어 만든 폭발물을 밀어 넣은 뒤 불을 붙였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으나 9분 만에 진압됐다. 이로 인해 1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건물 내 시민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는 치아에 보철물(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받은 후 건강 이상을 느껴 병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고도 치과에 앙심을 품었다.

 

범행 후 도주했던 김씨는 약 2시간 만에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직접 폭발성 물건을 제작해 범행에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