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치과계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급여화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과보장성 보험·개선방안’을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용덕 교수(경희치대)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면서 재정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 및 외래 다빈도 상병에 치아우식증과 함께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치주질환을 문제 삼으며 노인틀니보다는 치석제거가 우선순위로 돼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보장성 확대는 필수진료 항목 가운데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야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더해졌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서는 노인틀니는 2012년, 치석제거는 2013년으로 계획돼 있다. 틀니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에 한해 50% 본인부담을 적용하며 5년에 1회 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노인틀니 수혜자가 52만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치료와 예방항목을 포함하게 되는 치석제거는 690만명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이유로 우선시되고 있는 노인틀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공통된 기준에서 볼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곧 노인틀니 급여화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관계당국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국회에서의 논의도 확대되고 있고 민주당은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정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