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5.2℃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7.2℃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
  • 맑음경주시 15.0℃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회장선거, 절차상 하자 논란 또 불거져

URL복사

후보등록 필수서류 누락 VS 필수서류 아냐 ‘입장 팽팽’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회장선거가 또다시 절차상 하자 논란에 휩싸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기협은 지난 3월 1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29대 회장으로 기호 1번 김정민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기호 3번 최병진 후보 측에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나섰다.

 

최병진 후보의 주장은 김정민 후보가 후보자 등록과정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하나를 누락했다는 것. 치기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준관)의 ‘협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르면 총 8개의 등록 구비서류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정민 후보가 8번째에 해당하는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금융 신용불량자 조회서 등)’을 후보등록 마감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김정민 후보의 후보등록을 불법적으로 받아줬다는 주장이다.

 

최병진 후보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치기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문 형태의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고 유선과 문자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치기협 선거관리위원회 송준관 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병진 후보 측이 문제 삼은 구비서류 8번은 필수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준관 위원장은 “김정민 후보 측이 후보등록 기한까지 8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금융 신용불량자 조회서 등)’으로 돼 있는 8번 서류는 치기협 내부의 선거이고, 모든 치과기공사들의 참여하는 축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신용불량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치기협 고문변호사에게도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8번 서류의 경우 필수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후보등록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치기협 회장선거의 절차상 하자 문제는 지난 2020년 제27대 회장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7대 회장선거의 주요 쟁점은 △소집절차상 하자 △투표절차상 하자 △개표절차상 하자 등 3가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치기협 이사, 명예회장, 고문, 의장단, 감사단, 시도회장, 정책연구소장, 고충처리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치기협 정관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회의체에 불과하다”며 “연석회의에서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선거방식을 변경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소집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소집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만큼, ‘투표절차상 하자’와 ‘개표절차상 하자’ 등 원고 측의 추가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할 필요조차 없다”며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