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14.1℃
  • 맑음대전 13.8℃
  • 구름조금대구 10.3℃
  • 흐림울산 10.4℃
  • 박무광주 14.5℃
  • 흐림부산 11.8℃
  • 맑음고창 10.6℃
  • 구름조금제주 14.4℃
  • 구름조금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5.1℃
  • 구름조금금산 14.5℃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계는 장미 대선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빵과 장미(Bread and Roses)’라는 표현은 1911년 미국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의 시에서 유래됐다. 이후 1912년 미국 로런스 섬유 노동자 시위에서 ‘장미’는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당시 여성 섬유 노동자들의 시위 구호는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장미도 달라(Give us bread but give us roses)”였다.

 

여기서 ‘빵’은 낮은 임금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던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의미하고, ‘장미’는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과 참정권을 상징한다.

 

이처럼 ‘빵과 장미’는 노동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세계 여성의 날’의 시작이 됐다. 당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앉아 쉴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해야 했으며 임금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인간의 기본 권리인 투표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시대였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빵과 장미’로 대표되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됐다.

 

이로써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만큼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되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날짜가 4월 4일이기 때문에 60일째 되는 법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날이 6월 3일이다. 이 날짜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유권자인 국민이 후보 등록과 그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고, 정당과 중앙 선관위 등 행정기관이 선거를 준비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실시된 대선(5월 9일)도 ‘장미 대선’으로 불렸고, 이번 2025년 선거 역시 6월이어서 자연스럽게 ‘제2의 장미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일반적인 대선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치러지는 중대한 조기 대선으로, 각 후보는 공약과 정책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알려야만 한다. 차기 정부가 실행할 공약과 정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자체가 만들어질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지금이 치과계 전체에는 위기이자 황금 같은 기회일 수 있다.

 

치과계가 오랜 기간 준비한 숙원 사업 및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큰 정책을 제안할 기회다. 물론 완벽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발맞춰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대선 공약 핵심 과제로 건의할 수 있다. 이미 다른 유관단체는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치과계가 건의할 대선 공약과제에는 침체된 치과계가 살아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등 핵심 과제가 포함돼야 하고, 지역 현안과 연계한 치과계 시도지부의 숙원 사업, 나아가 고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정에 반영될 국정 제안 사업 모두가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치과계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에 있는 인적 자원과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치과 산업계의 디지털 비교 우위 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AI 등 급변하는 세계 흐름에 맞추어 치과계에 꼭 필요한 중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 앞으로 얼마 안 남은 대선 시간 안에 각 정당과 후보자를 상대로 공약과제를 건의하고, 대선 공약으로 최종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 과연 치과계는 조기 대선인 이번 장미 대선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번 장미 대선은 ‘장미’가 뜻하는 그것처럼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과 참정권을 되새길 때이자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심사숙고할 시기일 것이다. 더불어 치과계에도 다시 없을 미래 먹거리를 제안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