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2025 대통령 선거 정책 기획 추진단(단장 박영채·이하 대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치협은 지난 4월 15일 정책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곧바로 정책제안서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지난 5월 13일 치협 대선기획단은 정책제안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치협이 주요 후보의 정당에 제안할 치과계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치협 대선기획단 박영채 단장과 홍수연·이의석 부단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인 박영채 단장은 “이미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에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등 핵심 6개 제안에 대해 정책협약을 진행했다”며 “특히 어버이날이었던 당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플란트 보험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공약하는 등 치과계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단장은 “이 제안서에는 아동의 충치 예방부터 노인의 저작기능 회복까지, 국민 모두의 구강건강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며 “이와 함께 과잉진료 및 저수가 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 치과 공공성 강화, 미래 치과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과 교육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서는 △생애 전 주기 구강병 예방관리와 구강기능 회복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치과의료 체계 구축, 크게 2개 파트에 각 3대 제안, 총 23개 해결 과제를 담았다.

이중 노인·장애인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치과 임플란트 적용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치과 임플란트 적용 연령을 60세까지 확대 △무치악 대상 임플란트 급여 확대 조속 시행 등을 제안했다.

노인 급여 임플란트 확대 정책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치협이 제안한 핵심 정책이었다. 당시 치과계 내부적으로 급여 임플란트 확대 시 수가 인하 등 우려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영채 단장은 “분명히 추가재정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우리도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우리에 필요한 정책을 대선 공약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그 정책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세밀하게 완성하는 것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현재 보험수가를 하향시키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대선기획단은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서를 자문위원 및 각 지부에 전달해 홍보를 요청하고, 각 정당 지지선언, 관계자 미팅 등 적극적인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