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이상한 나라 Ⅲ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710)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영화에서 그가 우려한 전형적인 독재는 14년이 지나 한국에서도 시작되었다. 1954년에 정치흑역사의 대명사인 ‘4사5입 개헌’이라 불리는 개헌이 있었다. 대통령 중임제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무제한으로 종신할 수 있도록 바꾸는 투표였다. 개헌 이유도 다분히 문제가 있었으나 그다음 진행은 거의 상상 불가였다. 당시 개헌은 국회의원 2/3찬성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개헌 의결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으로 여당이 원래 확보한 찬성표 가운데 2표 이상의 반란표 혹은 무효표가 나왔다. 정족수 기준인 재적의원 203명의 2/3(135.333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135명으로 명백한 미달이었다. 정족수 136명을 채우지 못하여 합헌적인 부결이 되었고 신문에 기사화되었지만, 다음날 정부는 4사5입(소수점 이하가 4면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린다)는 수학적 논리를 기준으로 135.333명은 135명이라고 우기며 부결을 가결로 바꾸었다. 정치가 상식을 벗어나는 순간이었고 후안무치의 시작이었다. 결국 6년 뒤에는 4·19의거로 망하였다.

 

며칠 전 아침에 눈을 뜨고 TV 뉴스를 보니 하루 밤사이에 대통령 후보가 바뀌었다. 정치인들에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한밤에 벌어진 느닷없는 황당한 계엄령도 경험하였으나 이번 사건 또한 그에 버금가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2025년에 이런 일이 발생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떻게 대통령 파면 전에 여당이었고 지금은 제2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당에서 발생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 내용을 들어볼수록 이해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상식을 초월하였다. 마치 모든 일이 가능하던 1950년대 이승만 독재정권이나 197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회귀한 듯한 익숙한(?) 느낌이다. ‘4사5입 개헌’, ‘10월 유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등 같은 찬란한(?) 과거 흑역사 단어에 결코 뒤지지않는 사건이었다.

 

독재정권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비상식적인 사건들에 매우 익숙하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시절이었다. 45년 전 1980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만든 삼청교육대는 영장 없이 누구든지 이유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무소불위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들도 최소한의 절차와 형식을 따랐다.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신경 쓴 것이 명분이었고 그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절차와 격식을 중요시하였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명분도, 절차도, 격식도 모두 무시되었다. 군사정권보다 질이 떨어지고, 후안무치함이 71년 전 ‘4사5입 개헌’과 유사하다.

 

오랜만에 후안무치와 비상식을 주제로 한 멋진(?) 흑백영화나 무성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다. 이들이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 마지막 연설문을 생각나게 하였다. 자신들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영원히 박제될 것을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 2025년에 1940년 영화를 떠올리는 현실이 슬프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