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6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5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서울지부 함동선 부회장으로 구성됐다.

1시간여 진행된 1차 수가협상에서 치협 마경화 단장은 과감한 재정투입, 적절한 유형별 분배를 강조했다.

“수가 계약을 할 때 소위 추가 소요 재정을 과감히 늘리면 그에 따라 보험료도 많이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면서 “이미 지난 2년간 보험료를 동결하는 실험을 해봤고, 충분히 여유가 있다. 좀 더 재정을 투입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진료비 통계에서 특이한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정사태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치과 유형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마경화 단장은 “올해도 상호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김남훈 단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실적만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각 단체의 상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동결,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우려를 표하며,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어려운 경제환경도 고려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최종일인 5월 30일까지 숨가쁜 일정에 돌입한 치협 수가협상단은 “치과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이해,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인 분배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정갈등 위기 속에서 정부는 오히려 필수의료 중심의 정책 재편, 항목별 수가보상 등 의료계 중심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치과계는 여전히 제도적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과잉공급, 불법덤핑치과, 수익기반 약화 등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보험이 유일한 돌파구가 되고 있다. 원가에 못미치는 보험수가라는 지적 속에서도 치과는 비급여로 상쇄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치협은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 등으로 비급여 또한 사실상 가격 통제에 놓이게 됐고, 인건비에 재료비, 감염관리비용, 의료분쟁 위험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적인 경기침체, 치과의원 소득률 하락세 등도 감안해야 할 요소”라고 주장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3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추가소요재정이 치과를 포함한 각 유형별로 적절히 분배돼야 한다. 특히 지난 2년간 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해온 만큼 제2·제3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의 과감한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