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6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5월 22일 2차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최종 협상일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난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정사태로 인해 병원급 행위료 증가가 둔화되면서 SGR 연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문제는 막대한 점유율을 자랑하는 병원급이 1순위가 되면서 타 단체의 수가 인상폭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 공급자단체들은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추가소요재정(밴드)’를 확대밖에 없다며 밴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2차 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도 이 문제에 집중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2차 협상에서는 치과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 등을 통해 비급여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고 치과 경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SGR로 분배를 정하고 순위도 정하는 큰 틀은 이번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의정갈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모든 유형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법은 밴드를 늘리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나온 수치만큼이라도 제대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협 설유석 보험이사는 “치협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 및 통계청 자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현재의 치과 현황,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 경제전망으로 본 치과 경영의 문제, 치과의 관리 운영비의 실질적인 증가 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수가협상의 최대 쟁점은 의정사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얼마나 밴드가 커지느냐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소통간담회 및 재정소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원가를 대표해 수가협상에 나서고 있는 서울지부 함동선 부회장은 “지난해 의정사태로 인한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비 왜곡이 치과를 비롯한 모든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묵묵히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헌신한 치과의사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기간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어떤 것이 회원들을 위한 것인지 숙고하겠다”고 전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현재 치과계는 △과잉 공급 △불법개설치과의 확산 △덤핑치과 △수익기반 약화 △정책적 소외라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환산지수 인상만이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될 전도로 치과계 전체가 깊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치과 주요 진료항목들이 급여로 전환돼 영유아부터 노인계층에 이르기까지 전연령의 국민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건강보험 도입 당시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로 출발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만,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가격공개 의무가 도입되며 비급여 수익도 사실상 가격 통제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보험료가 동결됐음에도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해온 만큼 정부, 공단, 재정위원회의 결단 있는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