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0.1℃
  • 맑음서울 12.0℃
  • 연무대전 10.9℃
  • 박무대구 7.7℃
  • 연무울산 11.2℃
  • 맑음광주 11.3℃
  • 연무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9.6℃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7.5℃
  • 구름많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3대 격차 해소에 ‘한뜻’

URL복사

지난 5월 22일, 건강수명 5080 추진위·민주당 정책협약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임지준)’가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건강수명 연장 △건강수명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과 이수진 총괄본부장(여성본부장)이 참석해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을 약속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벌어지는 건강 격차는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책협약을 통해 건강수명 80세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총괄본부장은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다. 협약을 계기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과 국가의 실용적 보건복지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국민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건강수명 연장 및 3대 격차 해소(소득·지역·연령 간 건강수명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강화) △AI·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혁신(맞춤형 건강위험 예측 및 관리체계 도입) △5월 2일 ‘건강 장수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등 세 가지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

 

임지준 위원장은 “건강하지 않은 장수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국가 전체에 부담이 된다. 건강수명은 노인 빈곤, 요양재정, 삶의 질, 노동시장 등 모든 사회문제와 직결된 근본 과제”라면서 “오늘 협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국민과 정부, 기술이 힘을 합쳐 건강수명 80세 시대를 앞당기는 역사적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건강문화 확산 캠페인, 지역 기반 시범사업, 민관연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술 기업, 의료계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수명 연대’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