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6월 30일 국회박물관에서 ‘이재명 정부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소셜코리아가 공동주최했다.

고려대 조대엽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먼저 박성국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 ‘노정 협치 모델과 사회적 대화 모델의 성공사례: 9.2 노정합의 배경과 의미’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섰다.

박성국 위원은 "9.2 노정합의 이행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의사증원 문제도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던 만큼,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전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행한 국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문제 해결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중단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사회적 대화는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재수 기획실장(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운동 측면에서 바라본 9.2노정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를 발제했다. 정 실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된 규범에 대해 약속을 지켜나감으로써 노정 간 신뢰를 두텁게 쌓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행협의체는 노정 간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는 노정합의 이행의 실무협의체라는 점에서 정부가 피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지난 2021년 문재인정부가 합의한 9.2노정합의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보완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2 노정합의는 정부 차원에서 문서로 남아 있는 합의로, 과제를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디까지 이행됐는지 추진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공약에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히 반영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설계하는 단계에 있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대한 전달하고 이후 지속적인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