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노인치과주치의 필요성 공감, 안정적 모델구축 핵심

URL복사

내원 가능한 어르신 대상, 돌봄정책과 구분-연계 중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9월 13일 GAMEX 2025 현장에서 ‘노인치과주치의사업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은 “노인치과주치의제는 학생치과주치의제도의 어르신 버전”이라면서 “최근 통합돌봄, 방문진료 중심의 노인의료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행동이 자유로운 노인에게 교육과 구강관리를 알려주고 정기 검진으로 더 좋은 구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책임연구자를 맡고있는 이선장 GAMEX 2025 조직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류재인 교수(경희대 예방사회학교실)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50년이면 65세 이상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서 “만성질환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증가에 대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치은염이 전체 1위인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의 치과진료비는 2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노인치과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과의 경계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한노년치의학회 한동헌 교수는 “노인치과주치의는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데이터 축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환자관리, 환자맞춤형서비스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이정호 치무이사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운영모델이 중요하다”며 “노년층은 치료와 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균형있는 서비스가 중요하며 정부, 부처협력을 통한 국민 설득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은 “어르신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라면서 “먹는 문제로 접근하고 치매환자에게서 구강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어르신 구강관리가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가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루나 과장은 “노인치과주치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만, 방향성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내년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 장기요양시설 대상 방문검진 등의 노인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강정책사업과 노인치과주치의사업의 연계, 대상, 우선순위 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은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안정적인 모델을 만들고 재원과 역할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관련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