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확대 △만연화된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도입 등을 꼽았다. 그리고 비급여 통제 실패로 인해 비급여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목으로 의료인력이 쏠리고 필수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됐으며, 수가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실손보험과의 연계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단순한 시장실패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면서 비급여 영역의 통제와 더불어 병행진료 행태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급여 통제를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꼽은 것은 비급여의 재분류.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항목, 삶의 질 개선 차원의 항목, 의학적 필요성이 희박한 항목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 항목이라면 급여 전환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편입시키고 예비급여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적 효과가 있으나 삶의 질 개선 차원의 비급여라면 병행진료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보완적 실손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부터 병행진료를 금지하고 해당 항목을 청구할 때는 급여항목도 비급여화해 환자가 전체 의료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이 낮은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희박한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는 미용, 성형, 예방 등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시장의 경쟁을 통한 가격조정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비급여 가격 데이터에 질적 데이터를 연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나 자정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