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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김민겸 후보 2차 공약 “법무비용 환수·의료기사법 결사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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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33대 선출직 회장단 ‘불법’, 반드시 청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캠프가 최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제33대 박태근 회장단에 대해 “회원 혈세로 낭비한 불법 법무비용 10대 지출 내역 공개 및 전액 환수 추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민겸 플러스캠프는 지난 3월 3일 제2차 공약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원가의 실질적인 민생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도 공개했다.

 

김민겸 회장후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명백한 범법행위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불법 선거의 최대 피해는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법 구태 정치와 단호히 결별하겠다. 투표를 통해 협회를 지켜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김민겸 캠프 측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전임 집행부에서 집행한 주요 법무비용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민겸 캠프는 박태근 집행부의 법무비용(1억7,000여만원) 내역을 대의원총회 자료 등을 근거로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회장단 선거 무효 확인 소송, 형사사건 지원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대응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겸 회장후보는 “임원들에 대한 사적 소송비 지원 금지 및 환수 원칙을 확립하고, 법무비용환수TF를 신설하는 등 협회의 법무 개혁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차 공약 발표에서는 최근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 김민겸 캠프의 활동상을 밝혔다. 김 회장후보는 “진료권 수호를 위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며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과 지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치과 진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결사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개원가 민생과 관련해서는 “수익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다”를 슬로건으로 건강보험 극대화 및 디지털 구인난 해소를 들었다. 김민겸 캠프는 △수가 인하 없는 보험 임플란트 4개 추진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적용 추진 △만 50세 이상 스케일링 연 2회 추진 △아동 불소도포 급여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조인력난 문제는 △석션 로봇 개발 및 보급 지원 △데스크, 키오스크 등 진료실 업무 자동화 보급 지원 △해외 보조인력 도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후 김민겸 플러스캠프 구성원 모두는 촛불을 들고 승리를 다짐했으며, 김민겸 회장후보와 장재완·최치원·최유성 부회장후보는 큰절로 회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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