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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새해 병오년(丙午年)에 거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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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논설위원

지난해 치과계가 겪은 시련들을 돌아보건대, 이제야말로 감추어져 있던 내용들을 전부 밝히고 새로운 공론화를 시작할 때다. 협회장의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협회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었고, 현장에서는 6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신규 개원 수는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저수가 경쟁과 인건비 상승으로 많은 동료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

 

지난 2025년은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선생께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리고 지난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에서 박영국 재정책임자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어 故 윤흥렬 前회장(2003~2005) 이후 두 번째로 우리나라 치과계의 큰 성과이자 K-덴티스트리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드높인 역사적 쾌거를 이뤄냈다.

 

2025년 2월부터 기존 PFM(비귀금속도재관)만 인정되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 상부보철물이 지르코니아까지 확대 적용, 수년간 전국 치과의사 회원들의 대표 숙원사업, 국민과 치과의사 양측의 선택권이 확장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6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2%로 결정되면서 점수 당 단가가 101.1원이 되어 치과로서는 처음으로 100원대의 벽을 넘어선 것이다.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이 2025년 1월 시행되었고,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2026년 공모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치의학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마침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치과의사’가 포함되었고 서비스 항목에 ‘방문구강관리’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구강건강은 영양 유지, 흡인성 폐렴 예방, 치매 진행 지연,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돌봄의 시작은 입에서’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고,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사회적 책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저작기능 저하는 인지기능 저하와 연계되며 잇몸병은 심장질환 및 당뇨와 다양한 전신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의 입구이자 존엄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치과의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세계 치과시장은 연평균 7.4%의 성장률로 2031년에는 85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고령화와 치아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 치과 기술의 발전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진단과 치료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치과계는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연대의 힘을 회복해 올해 치르게 될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는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선택하고, 과거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디지털 치의학의 발전, AI 기술의 임상 적용 등 치과계를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로운 진료 모델을 발굴하고, 보험진료의 확대에 적극 참여하여 첨단 기술을 임상에 접목하는 ‘혁신 정신’이 필요하다.

 

저수가 경쟁과 과도한 마케팅의 유혹이 상존하지만 환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길은 질 높은 진료와 환자 중심의 서비스다. 책임과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진료로 잘 견디고 성공개원을 이어가길 바란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 그리고 속도감이 더해진 2025년, 시련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졌고 갈등이 있었기에 화합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았다. 존경하는 동료 치과의사들과 함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 병오년 새해, 우리도 어둠을 전부 걷어내고 환하게 빛나기만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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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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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