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추진 성적표는 어땠을까.
최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 건수가 애초의 예상치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9월 15일 기준으로 틀니 급여 등록 건수는 3만 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틀니 보험을 도입할 경우 올해 수요량이 473,273~658,559악이고, 치과의원의 수가가 975,000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 금액을 2,308~3,212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때문에 현재의 추이대로라면 7만2천 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수요량의 12~16.7%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미희 의원의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연령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미희 의원은 “급여 이용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50%에 달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급여화 설계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지나치게 하다보니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개선하고 대상 연령 범위를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계 의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틀니가 급여적용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원한 환자들은 곧 제한적인 급여기준을 문제삼고 치과에 하소연을 늘어놓기 일쑤기 때문. 이번 자료가 틀니 급여기준 완화를 앞당길지 관심을 모은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