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상 완전틀니에 있어 정부의 재정추계가 크게 빗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다면 치과에서 남은 재정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답은 간단하다. “추계는 추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재정추계는 향후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말 그대로 예산안에 불과하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재정이 남는다고 해서 당초 추계항목에 편입될 수 없는 것이다.
치과의 경우, 최근 실란트나 틀니의 재정추계가 크게 엇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다 보니 그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하지만 치과에서 보험추계만큼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비급여가 보험으로 편입될 경우 일정부분 수가는 마이너스될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화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치과의 문턱을 낮추고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보험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이후 급여기준 개선도 관심잇게 봐야하다. 실제로 실란트의 경우 올해부터 대상연령의 제한을 없앴고, 틀니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이나 대상연령을 낮추자는 논의에 치과계가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일단 보험항목에 포함됐다면 정해진 수가나 급여기준에 맞춰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계기로 향후 보장성 확대 시 적정한 재정을 안배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수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