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개원의는 “내원한 환자가 최적의 진료가 무엇인지 상담하기보다 수가가 얼마냐고 먼저 물어오는 상황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도 치과의 임플란트 수가가 비싸다, 또는 치과 보험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실제로 개원가의 수가도 많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환자의 불만은 더 커지는 듯한 현실에 안타까움도 컸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이용찬 회장은 “환자에게 가치있는 수술인 양악수술이 성형수술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용영역으로 부각시켜 막대한 의료광고를 쏟아 부어 확장해가는 성형외과의 양악수술이 많아진다는 것은 상업화를 촉진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임플란트 수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경쟁적으로 수가를 낮췄지만, 그 결과 임플란트 수술이 환자에게 주는 가치보다는 ‘흥정이 가능한’ 시술로 왜곡된 인식을 낳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환자의 요구가 많은 고비용 치료라 하더라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지켜가는 치과에는 오히려 단골환자가 많은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곡된 수가경쟁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향후 급여화에 대한 대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임플란트 보험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미 틀니가 급여화된 시점에서 보철보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급여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수가책정은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춰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년 7월부터 급여가 확대되는 스케일링의 경우 개원가에서 만연하는 ‘무료 스케일링’의 영향으로 수가 책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임플란트 또한 경쟁과열로 파괴된 수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보장기간 등의 족쇄를 채운다는 가정도 해봐야 한다.
무리한 수가경쟁, 환자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앞으로 치과계의 전체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