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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세대 갈등, 해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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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윤 논설위원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18대 대통령 선거가 집권당의 과반수 득표와 야당의 역대 2번째 다득표로 끝났다. 두 대통령후보 모두 최선을 다한 선거였고, 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웠다. 야당은 19대 총선에 이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며, 당을 대표하는 이들이 사퇴하였고, 집권당은 조용히 인수위를 꾸려 갈무리 하는 형국이다. 선거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이들이 50대 선거 참여율에 놀라워했다. 무려 89.9%에 이르는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보수성향이 선거결과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즈음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인구로 구성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는 노인층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결과가 그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미래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거나 집권당을 유지하려면,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까? 그러나 뒤집어 보면, 50대도 15년 전에는 30대였고, 시대의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이었고, 군부독재에 맞선 넥타이부대였으니, 그들이 보수 성향으로 변화한 것이 세계관의 변화나 시대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뒤로 밀려나고, 입지가 좁아지고, 설자리가 없어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느낀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짐작을 해본다. 흥분한 몇몇 젊은 누리꾼들은 인터넷 포털의 토론 사이트에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중단을 청원하고, 선거권을 제한하며, 복지정책을 줄여달라는 집단민원을 시도하는 등 선거의 후폭풍이 세대갈등으로 점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100%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차기 정부에서 생각이 다른 48%를 포용할 수 있는 용단을 기대한다.

 

새해 벽두부터 치과계에도 두 가지 큰 문제제기가 있다. 치협 회장 선거방식과 전문의 문호개방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여러 차례 논단을 통해 치과계 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지만, 급기야 실력행사와 같은 충돌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현재 전문의들은 기존의 임의수련자와 자신을 지도했던 교수님들마저 전문의가 아니라고 홀대하며 경시하고, 일부는 자신들은 명품이고 다른 이는 동대문표라는 광고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전문의에 관한 보건복지부 안을 보면 의과와 같은 방식으로 문호 개방을 하려하고, 치협은 그 길이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일부분 동의하는 것 같다. 이러한 방식은 대다수 비 수련 개원의들에게는 충격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임시 대의원 총회를 거쳐 논의한다지만, 대의원의 구성원을 보면 이 또한 세대갈등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논의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견수렴이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소수의 의견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진정한 리더의 조건이 아닐까 한다.

 

지금의 세대 갈등은 여태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었지만, 요즘은 자식부양을 위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젊은이들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며, 기득권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고자하는 요구와 현재의 시대에 적응하기도 벅찬 삶이 충돌하는 생생한 현장이다. 갈등의 중재는 리더의 덕목이다. 빅맨(Big Man)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굶주리고 아픈 이가 있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고 했다. 자신의 것을 내놓고 다른 이들의 참여를 바라는 것,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제안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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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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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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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