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2.9℃
  • 맑음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5.7℃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구․경북, 전문의제 개선안 '성토'

URL복사

지난 19일, 공동설명회…부실한 치협안․급박한 임총 등 지적

대구와 경북지역도 치협 집행부가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한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추진의 건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지난 19일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종호·이하 대구지부)와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권오흥·이하 경북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설명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이 치협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양 지부 대의원뿐 아니라 일반회원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여한 설명회는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치협 최남섭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앞서 대구지부 박종호 회장은 회원들이 100% 만족하는 제도란 있을 수 없는 만큼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대구지부 전회원 대상 회람결과 비율에 따라 치협 임총에 나가는 대의원들의 입장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지부 권오흥 회장은 오늘 설명회에서 회원들의 중지가 모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치협의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남섭 부회장은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말까지 모든 법령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부결될 경우에는 현행법대로 전문과목외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적발,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치협안에 대한 회원들의 원성은 높았다.

 

대구지부 이종현 회원은 복지부와 치협이 동의한 안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경북지부 김성수 대의원은 우리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경북지부 최태호 회원은 소수 전문의제는 10년 이상 선배들이 고민해서 정립한 원칙이라며 모두가 원하고 올바른 길이 3대 원칙 준수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가야지, 현실이 어렵다고 바꾸자고 하는 것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발언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최남섭 부회장은 이번 안과 관련해 치협은 개원하고 있는 일반 회원들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생각했다전문의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치과의사에게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해 동시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국회의 협조 여부도 중요하다복지부가 전문의제도 개선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복지부에 전달해야 나중에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에서 주최측과 협의없이 유인물을 배포해 항의를 받기도 했으며, 설명회 막판 최남섭 부회장의 퇴장을 놓고 일부 회원들의 불만어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