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송도에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체계 붕괴 등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제공한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인력이 아닌 동남아 등 제3국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수입돼 외국인 일자리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외국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영리병원 취업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외국 의사, 치과의사 등이 영리병원에 취업할 경우 국내 면허 취득 면제될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취업 외국 간호사까지도 국내 면허 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하락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병원 인력의 핵심인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저임금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국내 인력의 취업이 어려워진다”며 “정부에서는 무리하게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체계와 환자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일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저수가 문제와 보조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는 치과계 역시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8월 임시국회를 통해 영리병원 관련법 처리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