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네트워크 치과가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많은 생각에 잠긴다. 더불어 그들과 싸워온 치과계가 허탈에 빠지고 ‘멘붕’ 상태란 기사도 보인다. 진실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직도 진실이 외면될 때는 아직도 가슴 밑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끓어 오른다.
이 일이 지금 현 시대의 치과계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치과 입장에서 보면 멘붕의 일이지만 정부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에게 그들은 치과 수가를 낮추어준 일등공신이다. 모든 비용이 오르는데 치과 수가가 급격히 떨어졌고 그 속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그들이 있었다. 공무원들에게 의료의 질이나 기술은 중요하지 않다. 전시행정이란 결과만을 논한다. 신정부가 들어오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할인 서비스를 하였다. 정권 초기에 물가상승을 낮추는 데 한 몫을 하기 위해서였고 더불어 눈도장을 잘 찍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집단에서 자생적으로 수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정부입장에서는 내용과 상관없이 고마운 일이다. 그러니 복지부장관상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용이란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양 철학에는 ‘형’과 ‘질’이 있다. ‘형’이란 외형을 말하고 ‘질’이란 기능을 말한다. 물컵이 있을 때 컵의 모양을 형이라 하고 물먹는 기능과 물을 담는 기능을 질이라 한다. 즉 복지부 입장에서는 형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의 질은 중요하지 않다. 치과계의 입장은 형보다는 내용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 그 형과 질이 공존하면 발전을 하지만 상반될 때에는 파국으로 간다. 그것 또한 자연의 이치이다. 파국의 아픔을 경험해야지 공존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악이 있어야 선의 고마움을 알듯이 말이다. 정부에게는 의료비용은 저수가가 선이다. 그리고 고비용을 받는 의사들이 악일 것이다. 그런 정부에게 모 네트워크는 로빈훗이다. 물론 정부가 질적인 문제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외면하고 싶고 나중에 질은 향상시키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정책이다. 그런 정책과 지금의 모 네트워크의 행태가 맞아 떨어진 것일 뿐이다. 결국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각자의 이익을 따라 움직인 것이다. 그러니 이 일로 그리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방향이 의료의 본질적인 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 두렵다. 마치 이미 실패한 캐나다나 유럽처럼 말이다. 저급 진료라는 진실이 저수가라는 현실 앞에 사실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정치나 정책은 형평과 타협을 논하지 결코 진실을 논하지는 않는다. 거기에 자본주의 자본이 개입되면 이상한 형태의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본주의 버전 1.0은 자유방임이었다. 버전 2.0은 복지가 들어간 수정자본주의라고 한다. 요즘은 자본주의 버전 3.0인 복지를 줄이는 신자본주의라고 한다. 복지가 개입하면서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이후에 복지를 줄이는 정책으로 진행하는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버전 2.0의 상태에서 버전 3.0으로 갈수 없는 것을 개인이나 집단에게 떠넘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태도 예뻐 보일 것이다. 이런 현실이 사실이다. 그러니 모 네트워크의 사태는 그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저수가는 독이 든 능금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의료 수가의 하락이라는 달콤함이 있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의료수준의 후진화, 기술의 낙후화, 의료인의 자질하락이라는 독이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사용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정부관계자들이 선정에 문제점을 인정한다는 기사가 보이지만 그것 또한 입에 발린 시끄러움 방지용 멘트일 뿐이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요구 속에서 같이 변해야 한다는 현실적 사실과 인술이라는 의료인의 절대적 사명 조건의 숙명적 충돌로 가치관마저 흔들리는 이 시대의 의료인들을 볼수록 등산 후에 마시는 한잔 막걸리의 시원함이 그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