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1년간(2012.04.~2013.03) 총 34,553건(1일 평균 142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804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3개월간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301건으로, 지난해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9개월간 접수 건수 503건의 절반 이상(59.8%)이다. 설립 이후 월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 56건에서 올해에는 월평균 1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 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48건(18.4%)으로 가장 많고, 치과 71건(8.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년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9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0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44건, 개시 전 취하 6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9%를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133건, 불성립 건수는 2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3.1%에 달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