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이하 정책연구소)가  치과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 레터 ‘ISSUE REPORT’(이슈 리포트)를 창간했다.

정책연구소 노홍섭 소장은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쟁점과 현안을 분석해 치과계의 정책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자 이슈 리포트를 발행하게 됐다”며 “이슈 리포트가 현안 쟁점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레터 창간의 실무를 담당한 김철신 정책이사는 “치과뿐 아니라 의료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회원들의 정보요구가 많고, 이 같은 정보를 보다 쉽고 보기 좋게 정리해줄 필요성이 대두 돼 왔다”며 “이슈 리포트는 이 같은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첫 번째 이슈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다뤘다”고 전했다.

‘노인임플란트 보험급여화’와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한 창간호에는 노인임플란트 급여화 추진경과에서부터 추진 배경, 주요 쟁점과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이 자세히 정리돼 있다. 정책연구소 측은 노인 임플란트가 도입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선행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는 노인 복지뿐 아니라 국민구강건강진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는 노인틀니나 다른 구강보건 보장성 확대와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특히 구강건강 상태가 극도로 열악한 노인들에 대해서 틀니와 임플란트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한 정책연구소는 건강형평성이 제고되도록 급여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는 수준으로 급여화 내용이 결정될 때는 중산층을 위한 노인복지일 뿐, 노인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 노인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존재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지나친 본인부담금, 대상자 나이 제한, 어금니만 적용하는 한정급여 등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책연의 주장이다.

특히,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공급자와의 협의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슈 리포트 제2호는 7, 8월경에 발간될 예정이다. 이슈 리포트는 치협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으며, 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ridp.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정책연구소 최용찬 연구원 (02)2024-9195/institute 203 @gmail.com)에게 하면 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