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치열한 수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올해부터 수가협상 시한이 5월 31일로 변경된 가운데, 지난 21일 치협과 건보공단 협상단이 첫 회동을 가졌다. 치협 협상단은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대영 부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보험이사로 구성됐다.
상견례 형식을 띤 첫 회동은 단체별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됐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의 쟁점은 최근 치과계 보장성 확대 항목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분틀니, 스케일링 급여확대 등이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니 치과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외부의 시각. 그러나 치과계 내부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비급여 항목의 수가를 낮춰 원가보존도 안되는 급여로 들어가고,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됐음에도 이용률마저 낮아 외부의 시각과는 달리 치과의 경영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체적으로 진료비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보장성 확대 항목을 제외하면 기관당으로 나누면 늘어난 수치는 1%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75세 이상 완전틀니의 경우만 보더라도 잘못된 재정추계가 문제된 바 있다”면서 “향후 부분틀니, 임플란트 등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도 재정추계를 정확히 하고, 혜택을 받는 연령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협상단에 처음 참가한 김영훈 보험이사는 “개원가에서는 대형화-고가장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환자수요는 부족하다보니 경영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특히 과다 출혈경쟁으로 비급여 수가가 인하되고 있는 악순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협상 마감 시한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단체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종 결정은 31일 자정께나 이뤄질 전망이다.
